지난해부터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목표로 8·2대책, 9·13대책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관망세를 유지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가장 좋은 대책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즉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제한적인 토지, 그리고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강한 집착을 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