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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누굴 위한 핀셋인가
허준열의 「부동산개론」 다주택자를 움직여야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핀셋 규제’를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역을 향한 ‘핀셋 규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 다주택자다. 지역은 동 단위까지 조정을 하면서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는 밍숭맹숭한 보유세뿐이다. 서울에서만 풀릴 수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만 해도 12만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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