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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탕온탕 정책에 부동산이 잡히랴
허준열의 「부동산개론」분양가상한제가 6년 만에 부활한다. 제도 시행 초기엔 집값을 잡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제도야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엔 ‘더 받고 팔겠다’는 욕심과 ‘정책은 금세 끝난다’는 고정관념이 흐르고 있어서다.줏대 없는 정부 정책 탓에 부동산 규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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