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어딜 가든 아파트에 대한 얘기다. 언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지 과연 떨어지기나 할지, 요즘 최대 관심사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치솟는다. 정부 탓이라고들 입을 모은다.

현 정권은 출범 후부터 주택가격을 안정화를 내세우며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냈다. 그 중 사라진 청약추첨제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청약 커트라인 60점은 30대에게는 불가능한 점수라는 얘기다.

이는 40~50대에 가능한 점수다. 따라서 무주택자 중 현금동원력이 충분한 40~500대 현금부자가 이를 독차지를 하고 있다. 가점 점수가 해당된다 해도 정부 대출규제로 현금 동원력이 부족하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청약추점제는 왜 사라졌을까. 정부는 가점제 분양물량을 늘리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에 나온 8·2대책이다. 실수요자인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대책으로, 85㎡이하 아파트를 가점제로 확대시킨 것이 골자다. 불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6·17 부동산 대책에서 싹을 더 키웠다.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에서 지방까지 확대됐다. 

사실상 추점제와 가점제의 불균형이 시작된 것이다. 30대는 가점제도의 피해자다. 30대는 훗날 40~50대가 돼야 유리한 가점제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대출규제로 인해 넉넉한 현금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다.

또한 40~50대도 아닌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30대가 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무리하는지도 주목해야 한다. 이리저리 신용대출까지 내가며 아파트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다.

대답 이전에 정부는 30대, 40대, 50대 무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들의 '죄'는 현 정부가 탄생하지 전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만큼 안정화 시켜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그 당시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것이다.

왜 지금와서 30대가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까? 주택가격은 과거보다 많이 상승했는데도 말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정부를 믿지 못해서다. 주택가격이 또 다시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이제는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장만하려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부동산가격 잡겠다고 다주택자 옥죄기는  오히려 현금동원력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대출규제로 집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로 보인다. 서민은 지금 주택장만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출규제로 영영 내 집장만의 길이 막힐까하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혼란을 야기시키고 불안감을 부추기는 역할만 셈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증가를 위해 적절한 그린벨트 해제 및 서울·수도권 용적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처럼 서울·수도권 인접이 아닌 전혀 엉뚱한 위치 지정은 주택가격 하락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불어 무주택자에게 불안감을 없애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즉 무주택자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대출한도를 오히려 상향 조정해 주는 등의 정책적 조정이 선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진 무주택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주택 구입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불나방들이 빛만 보고 모여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다.

다주택자·무주택자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믿고, 신뢰 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정확히 또 하루 빨리 인지해야 한다.

허준열 칼럼니스트 / '투자의 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