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탕온탕 정책에 부동산이 잡히랴
투자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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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18:25
허준열의 「부동산개론」
분양가상한제가 6년 만에 부활한다. 제도 시행 초기엔 집값을 잡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제도야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엔 ‘더 받고 팔겠다’는 욕심과 ‘정책은 금세 끝난다’는 고정관념이 흐르고 있어서다.
줏대 없는 정부 정책 탓에 부동산 규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사진=뉴시스]
정부는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체,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를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내년 4월부터 적용받는 것으로 6개월 연기가 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일제히 긴장했지만 이내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 건축비, 건설사의 이윤까지 더한 분양가격을 산정해 해당 금액의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만드는 좋은 대책처럼 보이지만 효율적인 안전장치가 없다면 집값을 되레 부추길 수도 있다.
이유가 있다. 중산층 A씨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분양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은 A씨는 분양과정이 어찌됐든 시장가격에 맞춰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심리가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변인으로 작용할 거란 소리다.
공급 위축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이다. 서울 내 아파트의 공급을 담당하는 것은 대부분 정비사업장이다. 건설사는 이윤을 보장받는다해도 조합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격은 또 상승세를 탈 공산이 크다.
분양가상한제를 꺼내든 현 정부만 탓할 것도 아니다. 역대 부동산 대책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대부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것이 많다. 졸속정책이다 보니 목표가 불명확하고, 정책 흐름도 들쭉날쭉하다. 부동산 정책을 단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버티면 또 오른다’는 관념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소재로 작용할 게 뻔해서다.
중산층이나 서민의 바람은 하나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는 것이다. 안정적인 흐름으로 경제성장의 추이를 따르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의 정부정책은 이런 흐름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 시세차익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미디어에 소개되면 많은 중산층과 서민층이 투기의 장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라면 대출금리를 낮추고 양도세를 감면하면 된다. 호황이라면 금리를 높이고 보유세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 집값을 잡고 싶다면 투기심리가 몰리는 강남3구를 잡아야 한다. 침체한 지방 부동산은 최대한 불황의 여파를 피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6년 만에 부활한다. 제도 시행 초기엔 집값을 잡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제도야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엔 ‘더 받고 팔겠다’는 욕심과 ‘정책은 금세 끝난다’는 고정관념이 흐르고 있어서다.
줏대 없는 정부 정책 탓에 부동산 규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사진=뉴시스]
정부는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체,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를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내년 4월부터 적용받는 것으로 6개월 연기가 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일제히 긴장했지만 이내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 건축비, 건설사의 이윤까지 더한 분양가격을 산정해 해당 금액의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만드는 좋은 대책처럼 보이지만 효율적인 안전장치가 없다면 집값을 되레 부추길 수도 있다.
이유가 있다. 중산층 A씨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분양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은 A씨는 분양과정이 어찌됐든 시장가격에 맞춰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심리가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변인으로 작용할 거란 소리다.
공급 위축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이다. 서울 내 아파트의 공급을 담당하는 것은 대부분 정비사업장이다. 건설사는 이윤을 보장받는다해도 조합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격은 또 상승세를 탈 공산이 크다.
분양가상한제를 꺼내든 현 정부만 탓할 것도 아니다. 역대 부동산 대책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대부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것이 많다. 졸속정책이다 보니 목표가 불명확하고, 정책 흐름도 들쭉날쭉하다. 부동산 정책을 단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버티면 또 오른다’는 관념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소재로 작용할 게 뻔해서다.
중산층이나 서민의 바람은 하나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는 것이다. 안정적인 흐름으로 경제성장의 추이를 따르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의 정부정책은 이런 흐름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 시세차익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미디어에 소개되면 많은 중산층과 서민층이 투기의 장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라면 대출금리를 낮추고 양도세를 감면하면 된다. 호황이라면 금리를 높이고 보유세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 집값을 잡고 싶다면 투기심리가 몰리는 강남3구를 잡아야 한다. 침체한 지방 부동산은 최대한 불황의 여파를 피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지름길은 ‘순리’와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