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분석 앱(APP) ‘투자의신’을 운영하는 허준열<사진> 대표는 28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익형 부동산시장의 소비자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형부동산이 다양해지고, 은퇴 후 수익이 절실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 대표가 운영하는 앱은 당초 부동산투자분석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분양사기’를 주제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분양 사기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앱에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허 대표는 “처음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사회초년생, 주부, 은퇴자들이 모델하우스 등에서 분양 직원의 과장과 거짓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전했다. 

피해 유형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연출된 환경과 준비된 대본에 따라 소비자의 판단력을 뒤흔들고 감언이설로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드는 수법이다. 허 대표는 “분양 현장에 가면 모든 게 짜인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며 “현장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손님들도 대부분 직원들로, 분양을 받아야만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 조작된 연출극”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과장, 왜곡하고, 거짓을 더한 달콤한 말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허 대표는 가계약의 함정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사인만으로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인만으로도 분양계약은 체결된다”며 “계약이 체결되면 취소하기 위해 계약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예컨대 계약서에 사인과 함께 계약금 2000만원 중 200만원만 입금했다면 나머지 180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수익형 분양시장이 혼탁해진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허 대표는 분양회사의 수당제와 대행사, 시행사, 시공사로 독립된 분양구조에 있는 것으로 지목한다. 그는 “분양 직원들이 수당제로 급여를 받다보니 거짓말로 분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약을 체결해야 급여가 나오는 만큼 일단 소비자를 속여서라도 실적을 채우자는 문화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시장의 구조도 문제”라며 “분양시장은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로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분양대행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분양에 나서도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분양대행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놓고 시행사나 시공사는 부당한 방법의 분양에 대해 눈 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 대표는 혼탁한 분양시장을 정화하고, 분양이 안전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업체의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시장을 정화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임대차 3법 등으로 임차인 보호에 나선 것처럼 분양시장 소비자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대행사의 부당한 분양에 대해 시공사와 시행사도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고, 분양대행사의 무분별한 수당제를 조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분양시장이 이대로 가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것”이라며 “그렇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개인을 넘어 가정이 파탄 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만들고, 분양대행사의 무분별한 수당제를 조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분양시장이 이대로 가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것”이라며 “그렇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개인을 넘어 가정이 파탄 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