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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시장 부작용부터 막아야'
문 정부는 지난해부터 8.2 대책, 9.13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부동산 규제로 서울의 집값 급등, 과도한 투기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에 따라 지난해 시행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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