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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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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시장 부작용부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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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상명·김영윤 기자]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펼친 부동산 정책에 눈 앞의 이득에만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집값 안정화에만 치우쳐 장기적인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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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는 지난해부터 8.2 대책, 9.13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부동산 규제로 서울의 집값 급등, 과도한 투기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에 따라 지난해 시행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오래 안정시킬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방주택시장의 침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등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규제 도입에도 부정적이다. 그동안 시행된 규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평가다.

〈아시아타임즈〉는 부동산 전문가 7인과 함께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진단했다.

전문가들 프로필 좌측 위부터 김덕례, 권대중, 함영진, 허준열, 박원갑, 권일, 장재현
전문가 7인 프로필 사진. 좌측 위부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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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년차를 맞았다. 그동안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절반을 넘어선 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먼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비정상적인 서울 집값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고 시장질서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 △공급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수분양자의 어려움 △지방주택시장의 침체 장기화 △지나친 가격규제 중심 정책 등으로 인한 시장왜곡은 의도와 반대로 시장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실장은 "민간 주택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와 시장기능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거뒀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저금리 장기화와 1130조에 달하는 단기부동자금이 시중에 고여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함영진 랩장은 "정부가 각종 주택 거래규제와 보유세·거래세 인상을 동시 진행해 세금부담이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의 주택 유통매물이 감소하고 거래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강남권 위주의 집값 폭등, 지방과 서울·수도권의 가격 격차 등 문제가 참여 정부 시절 발생한 것과 비슷하다.

특히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 과반수가 강남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먼저 강남 집값을 잡아야 한다"며 "하지만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지방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 아파트만 속출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새로운 규제 카드를 내놓으려고 준비중인 모양새다. 정부가 새로 꺼낼 부동산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효과는 어떻게 보는가.

함영진 랩장은 향후 재건축허용연한 강화, 종부세 세율인상, 세금규제 등의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경기둔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판단이다.

함영진 랩장은 "3분기 집값 움직임에 따라 정부 정책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가 규제를 실시해도 장기적인 집값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채권입찰제, 매매가격차액 환수제의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언급한 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인 만큼 같은 의도의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다주택자 양산을 막기 위해 임대소득 관련 세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규제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의 시행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추가 규제 도입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도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추가 규제보다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 완화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남·강북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후분양 선회를 막기 위해 극약처방을 실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갑 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개발·재건축 수익성이 낮아지고 지난해부터 초과이익환수제로 사업이 멈춘 초기단계의 재건축 단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실장은 인위적인 가격규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장기적인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덕례 실장은 "단기적인 분양가 인하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후 로또분양 양산, 공급 감소, 기업도태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로 인해 지방 주택시장은 더욱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분양은 참패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같은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지역경기침체를 양극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권일 팀장은 지방경기침체로 기반 산업들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수도권도 서울 인접지역, 교통, 교육, 산업시설 등 요인으로 지역 간 시장 상황에 차이가 있다. 지방이라고 이런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다.

권일 팀장은 "기반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역경제를 살리면 지방 부동산 시장도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교수는 지방의 주택과잉공급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기침체와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의견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부자들의 강남권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권대중 교수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머물렀다"며 "여유자금이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침체된 지방을 피해 강남권, 마포, 용산 등 조망권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부동산으로 쏠린 탓"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과도한 대출규제로 인해 줄어든 실수요층과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강남권처럼 좋은 입지에 몰린 것을 지적했다.

김덕례 실장은 "집을 짓기만 하면 팔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금융위기 이후 주택 공급이 많았고 현재 입주물량도 상당히 많다. 게다가 정부 규제정책으로 외지인의 투자수요가 줄고 지역내 실수요도 적은 상황이다. 그런데 주택이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분양 참패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김덕례 실장은 "공급이 적고 새주택 수요가 있으며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단지들은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시장은 점차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하락 우세이던 주택시장 분위기가 최근 들어 보합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은 물론 대·대·광(대구, 대전, 광주)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이 관측되고 있다. 하반기 주택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 의견 부탁한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위원은 일본의 무역보복,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시행 가능성 등 정부규제로 집값 급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김덕례 실장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한 서울 아파트값이 더이상 떨어지는 것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기본적으로 시중 유동자금 풍부, 내집 마련 수요 등으로 상승압력이 있는 시장이지만 정뷰 규제로 인해 상승동력도 높지 않아 상승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교수는 최근 강남권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한 것은 기저효과와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교수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물건별, 지역별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이룰 것"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주택매매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권일 팀장은 현재 서울 집값 회복조짐은 급매물을 내놓던 소비자들이 급매물을 거두고 나온 급매물은 매수자들이 서둘러 매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움직 등으로 인해 하반기 거래는 평년보다 줄고 관망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가능성도 제기됐다.

장재현 본부장은 규제로 공급량이 줄어듬에 따라 서울의 새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져 강남권 집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허준열 대표는 금리 인하와 언론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 보도가 수요자들의 심리변화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지방 주택 가격은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권대중 교수는 공급 과잉 문제를 겪고 있는 원주시, 동계올림픽 호재가 지나간 강릉과 속초, 그리고 울산, 부산, 등 지역은 하반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덕례 실장도 상승동력이 어느정도 존재하는 서울과는 다르게 지방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 하반기 주택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변수도 존재한다.

권일 팀장은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개발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같은 상황이 부동산 시장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재현 본부장도 총선으로 지역 이슈들이 살아나면서 호가 중심으로 반짝 반등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대중 교수는 최근 국내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른 시장 변화를 변수로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저금리 탓으로 전세물건의 반전세, 월세의 가속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후 전세물건 부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저금리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며 주택 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저금리 부동자금은 약 1137조로 정부의 1년 재정규모의 약 2배다. 게다가 정비사업으로 인한 신규주택 공급량이 전체의 30% 정도에 그치면서 주택 희소성도 높은 상황이다.

함영진 랩장은 "향후 저금리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기 시작하면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며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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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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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y14@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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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메타버스 '축소'…새로운 먹거리로 블록체인 '눈길'

[아시아타임즈=신윤정 기자] 최근 게임사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이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블록체인 시장은 게임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컴투스는 최근 2022년 설립한 메타버스 전문기업 '컴투버스' 서비스 잠정 중단 소식을 알렸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출시 1년간 영업손실이 12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넷마블에프앤씨는 메타버스 개발 자회사인 '메타버스월드' 전 직원 70명가량에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법인을 청산했다. 이에따라 개발 중이던 메타버스 플랫폼 '그랜드크로스: 메타월드' 프로젝트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게임업계 전반에 부는 사업 축소 속에서도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넥슨은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UAE)에 '넥슨 유니버스 글로벌'과 '넥스페이스' 법인을 설립해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넥스페이스(NEXSPACE)' 구축을 본격화했다. 넥슨은 지난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 ‘GDC(Game Developers Conference) 2024’에 글로벌 NFT 게임 생태계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가 행사에 ‘넥스페이스’ 프로젝트명으로 참가하는 등 블록체인 사업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컴투스홀딩스는 블록체인 메인넷 'XPLA(엑스플라)'를 내세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XPLA는 구글 클라우드, 레이어제로, 블록데몬 등 글로벌 웹3 기업들이 참여하는 레이어1 메인넷이다. 엑스플라는 최근 사업 확장을 위해 여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zkSync(이더리움 블록체인 레이어2 확장 솔루션) 개발사 '매터랩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고, 웹3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이스크라(ISKRA)', 글로벌 게임사 유비소프트(Ubisoft) 등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컴투스 홀딩스 관계자는 "2024년 글로벌 메인넷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저 소유권에 초점을 맞춘 ‘P2O(Play to Own)’ 철학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소유하는 공정한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2024년 발표한 'The Next XPLA'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실천해 나가, 웹3 시장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로 발돋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 가장 활발히 상업을 영위하는 곳은 위메이드도 UAE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중동 지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또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플레이(WEMIX PLAY)'를 필두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위믹스플레이는 이용자들이 게임 토큰, NFT 등 자유롭게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위믹스 3.0 기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다. 해당 플렛폼에서 서비스 중인 대표게임 '나이트 크로우'는 론칭 3일 만에 누적 매출 1000만 달러(약 135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은 한국 시장에서 검증된 콘텐츠에 고도화된 멀티 토크노믹스와 캐릭터 NFT, 탈중앙화 옴니체인 메시징 프로토콜 '우나기 엑스(unagi x)'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은 본질적으로 현실과 유사한 경제 시스템이 동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자들의 아이템 소유권 인정과 이용자 의견 반영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면서 "빠르게 발전을 이룬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게임 내 자산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소유 및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은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플레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에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장벽 높이는 EU•美...정부, 전력기금 부담금 낮춰

[아시아타임즈=오승혁 기자] 값싼 전기세가 곧 보조금이라며 미국, 유럽연합(EU)이 한국산 철강재에 고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철강재 수입을 우선검토한다는 의미다. 마침 정부가 철강 기업들의 숙원이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전산기금) 부담금을 인하하겠다고 나서 철강업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EU는 국내 철강사가 지불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세가 보조금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 철강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고 있다. '실질적 탄소중립 달성'을 명분으로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철강재의 수입을 우선검토할 방침이다. 실상은 타국의 철강재 유입을 막고 자국 내 철강재 생산 및 사용을 키우려는 움직임이라고 본다. EU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같은 탄소 가격을 부과 및 징수하는 탄소국경제도(CBAM)을 지난해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도 철강 수입이 자국 경제 안보에 영향을 준다며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 트럼프 정권이 다시 수립되는 국내 철강재에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여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 차원의 철강재 생산량 축소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강(쇳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중국산 철강재의 대거 유입이 지속되는 상황도 국내 철강사에게 부담이다. 이런 부담을 견디고 있는 와중에 글로벌 시장의 고관세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모습이다. 자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이같은 조치가 잇따르면서 철강업체들은 걱정이 쌓여간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EU의 CBAM 조치가 국내 철강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가 제품의 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철강재를 직접 수출하는 기업과 관련 원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 모두 실적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철강사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완화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올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 '준조세'라고 부르며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기획재정부에 개편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담금 개편 지시에 따라 91개의 부담금을 모두 살폈고 전산기금 부담금을 개편했다. 전산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로 2022년에 2조3784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부담금 요율을 3.7%에서 단계적으로 1%p 낮춰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약 9000억원 줄인다. 정부의 이 조치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 공정을 키우고 있는 국내 철강사들의 부담이 줄었다. 전기세 인상이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정부에 해결 방안을 촉구하던 철강사들은 한시름을 덜었다. 특히 그린철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전기로 역량을 키우는 대형 철강사들에게 이번 전산기금 부담금 개편은 호재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식의 철강재 생산에도 상당한 전기가 들어가지만, 앞으로 생산 방식의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전기로 기반의 철강 제조 역량 강화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가 요구된다"며 "윤 정부의 이번 부담금 개편 결정이 공급과잉과 고관세로 이중고를 겪는 우리 철강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한미사이언스 주총서 형제 완승…OCI그룹 통합 무산

장·차남이 주주제안한 이사진 5명 선임 안건 모두 통과 OCI그룹 통합 추진 중인 모녀 측 추천 인사 선임안 부결 통합 찬반 지분율 팽팽한 상황서 소액주주 표심이 승부 갈라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두고 진행된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형제 측이 승리했다. 통합에 대한 찬반 세력이 팽팽한 경쟁을 보였으나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르며 이종 업계 간 결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경기 화성시 라비돌 호텔에서 열린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주주제안한 이사진 5명의 선임 안건이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임종윤·종훈 사장은 사내이사,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이사와 배보경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 변호사는 사외이사가 됐다. 이사회에서 추천한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최인영, 김하일, 서정모, 박경진 등 6명 선임안은 부결됐다. 이들은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 중인 모녀 측에서 추천한 인사인데, 이날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을 넘지 못하며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날 주총은 당초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확인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며 개회가 세시간 반가량 지연됐다. 지난 1월 12일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 계약이 발표된 이후,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는 통합을 주도한 모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및 누이 임주현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가현문화재단, 임성기문화재단 등 우호지분을 합산하면 모녀 측의 지분율이 처음에는 우세했지만, 개인 2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형제 측을 지지하면서 형세가 바뀌었다. 하지만 지난 26일 국민연금이 모녀 측을 지지하면서 지분율이 재역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지분차가 2%포인트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분율 20.5%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표심에 관심이 모였다. 하지만 결국 소액주주들은 OCI그룹과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사장 손을 들어주면서 양그룹 간 통합은 무산됐다. OCI홀딩스 측도 이번 주총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OCI 측은 "통합 절차는 중단되며, 향후 통합 재추진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