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사업자' 역효과 고민…투기세력 틈새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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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자의신 작성일18-09-03 02:3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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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시장반응에 고민이 깊어진 모습이다. 집값을 부추기는 일부 역효과를 우려해 세제 혜택 등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세입자 주거안정 효과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투기세력 진입 틈새를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청부청사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 정책 의도와 달리 임대등록 혜택의 이점을 활용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쉽게 사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한 임대등록 세제혜택 등을 조정해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노린 임대사업자 혜택 강화 효과는 공공 역할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을 통해 보강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세입자 주거 환경을 안정화하려는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집 없는 사람의 주거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집 없는 60%에게 안정적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주거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일부 투기과열지역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역이용하는 사례다. 각종 대출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 자산가들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에서 이같은 현상이 증가하는 분위기다.  

용산구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 지역은 길게는 10년 이상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천천히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도 기존 주택이 아닌 추가로 주택을 사들여 집값을 부추기는 현상을 집중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등 일부 주택시장에서 임대사업자를 역이용해 과열을 부추기는 수요를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의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롭게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혜택이 줄어든면 임대사업자 등록 감소로 임차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시 정책을 손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집값을 부추기는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장기기적 관점으로 보면 또 다시 임차시장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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